고용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고 규정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업체는 실제 건강보험 오퍼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의무가 있고 셀프펀딩 업체는 캘리포니아 조세청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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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부터 IRS는 보험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게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요컨대 2014년 전면 시행된 오바마 케어의 양대 축이라 할 개인별 의무조항과 고용주 의무조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 보고이다.

개인별 의무조항은 2017년말 트럼프 세제개혁과 함께 벌금 규정이 폐지되면서 일부 특정 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력화되었지만 고용주 의무조항은 건재하고 보험사와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보고 규정 또한 여전히 효력이 유지중이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보고 의무도 추가로 신설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들의 보고 의무가 어떻게 돼있는지 살펴보자.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근무시간 15시간인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환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들이 풀타임 직원에게 최소필수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오퍼하되 그 보험이 최소가치(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를 보유했으며 저렴(회사가 오퍼하는 가장 저렴한 플랜에 대해 직원이 부담하는 직원 본인분 보험료가 2020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의 9.78% 이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용주 의무조항 보고는 IRS 코드 섹션 6056에 의해 규정되며 보고 주체는 고용주이다.

해당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오퍼했는지 여부와 직원의 가입 여부 등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1095-C와 1094-C라는 양식을 작성한 뒤 우편 이용시에는 2월말까지 온라인 이용시에는 3월말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 직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카피를 배포하면 된다. 이중 1095-C는 직원별 정보, 1094-C는 회사 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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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셈이므로 직원 수 기준으로 설사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가 아니어도 1095-B와 1094-B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셀프펀딩을 하되 아울러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도 받는 대형 사업체이기도 하다면 1095-C와 1094-C를 사용하여 보고하되 다만 보통이라면 기입할 필요가 없는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입하면 된다.

그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보험사, 그리고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 캘리포니아 조세청(Franchise Tax Board)에도 3월말까지 별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자체 개인별 의무조항과 함께 벌금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IRS와 캘리포니아 조세청은 이렇게 보고된 각종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오바마 케어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됐는지 심사, 결정하고 나아가 위반한 사업체나 개인에 대한 벌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업체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지만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보고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95/1094-C와 1095/1094-B 등의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 양식 작성과 파일링에는 회계 서비스 업체나 기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업체가 이처럼 명백히 규정된 보험 오퍼 의무와 보험 오퍼에 대한 IRS 및 캘리포니아 조세청 보고 의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 다음 만일 해당업체로 판정이 되고 또한 보험을 오퍼했다면 각 풀타임 직원에 대한 월별 근무 기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건강보험 법규가 날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사업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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