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계약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보험

대부분의 계약 특히 상업 계약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보험 조건에 대한 이해는 이와 관련된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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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통하여 계약 당사자간뿐만 아니라 보험사와도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분규를 제거하고 사업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실효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요구받은 보험의 가입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무보험 책임으로 남는다.

상업 계약에서 보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로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상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 한도, 관련 통지 요건 그리고 보험사의 신용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무의미한 보험 조건이 포함될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보험의 대 명제가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위험이 없는 곳에 대한 보험 확보 또한 어려운 것이어서 관련 보험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질 여지를 낳기 때문이다.

상업 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 조건 중 대부분의 계약에서 명시되는 보험은 첫번째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사고로 제삼자가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계약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되며, 요구되는 보험 한도는 사고당 일백만 불 그리고 연간 누적 한도는 이의 두배인 이백만 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 한도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배상 책임 보험으로 확보한다. 이 한도액은 개별 사고의 성격에 따라 생산물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를 부담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책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한편 보험 계약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주류 배상 책임이나 공해 배상 책임 등 특수 보험의 추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두번째, 종업원 상해 보험 또한 필수 요구 조건이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 개시 시점에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이거나, 보험료 미납이나 여타의 해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통지 요건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지붕 공사를 외주 하였을 경우 작업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 용역사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험이 발주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의 보상 한도는 정 액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주 법에서 정한 금액 (Statutory Limits)까지로 한다. 이와 연동되어 가입되는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사고당 일백만 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번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차량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차량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의무 가입 한도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 계약에서는 사고당 일백만 불까지의 한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용역사의 차량에 의해 제삼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전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전문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는데, 일반 화물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칠십오만 불의 최소 가입 한도가 있으나 계약서에는 일백만 불 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 물질의 운송이나 승객의 운송 등에 있어서는 운영 내용에 따라 오백만 불까지의 법적 하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한도를 법적 요건에 의한 한도나 그 이상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번째, 건물 리스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재물 전체에 대하여 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건물주가 타인의 재물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화재 등의 사고로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 휴지 보험의 가입 조건도 포함 심으로써 임차 계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의 사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로서는 임차인의 보험으로 일정기간의 렌트비를 확보할 수 있뿐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 영속성 확보에도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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