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EPLI)

종업원 분쟁보험(EPLI)은 크게 고용 계약 위반, 불법 차별 행위, 그리고 성희롱 등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을 담보한다.

Share This Post

Share on facebook
Facebook
Share on linkedin
LinkedIn
Share on twitter
Twitter
Share on email
Email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며 공평한 고용과 관련된 각종 법규에 저촉을 받는다. 그리고 이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US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소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한다.

특히 각종 소송의 빈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고 이에 대처하는 변호비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요되는 미국에서 종업원 분쟁보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007년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나 점차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이해의 폭은 넓지 않다. 저작권이나 상표도용에 대한 소송이 일반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만큼 종업원 분쟁보험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종업원 분쟁보험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 담보받기 위한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각종 판례에서 이미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도 그 증권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보상할 수 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많은 보험사에서 이에 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증권에 별도의 배서 (CG2147 Employment-Related Practices Exclusion)까지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분쟁소송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으려면 신체적인 손상이나 재물의 손괴가 수반되어야한다. 종업원 분쟁보험에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사고의 발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불법차별행위나 성차별 등을 보험에서 정의하는 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더욱이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인 책임 손해는 증권상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배상 책임보험 증권의 신체적 부상이 없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다른 조항과는 달리 열거된 내용만을 담보하게 되어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업원 분쟁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인 고용계약위반이나 불법차별행위 그리고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업원 분쟁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배상 책임과는 다른 체계로 그 증권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업계 표준증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증권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 형태에서도 배상책임보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커런스 증권이 아닌 클레임스 메이드증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상 한도의 적용 방식도 일반배상 책임보험과는 다르다. 보험료나 보상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활용되는 요인과는 차이가 있다.

Share This Post

Facebook
Twitter
LinkedIn
Email

Subscribe To Our Newsletter

Get updates and learn from the best

More To Explore

bench, bodensee, senior
Health

메디케어 혜택과 비용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65세 미만이어도 영구 장애가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hacker, silhouette, hack
Commercial

사이버 보험이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컴퓨터와 각종 전자 장비를 통한 인터넷 활동이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나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터넷이 싫다고 피해 갈 수도 없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발생된 위험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